한수원블로그
삶에 활력(力)을 더하는 이야기
모바일메뉴 열기
검색창 닫기

이진주 기자의 원자력 포커스 – 원자력 40년 역사, 정책 따라 오르락내리락

  • 2015.06.26.
  • 1781
  • 블로그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 인쇄

원자력 포커스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다.”
1978년 7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준공식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은 고리 1호기를 준공한 뒤 고리 2호기와 고리 3·4호기, 월성 1호기 공사에까지 돌입하면서 원자력 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원자력 관련 정책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권별 원자력 정책은 대통령의 추진력 이외에도 당시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기별 원자력 사안을 알아보면 원자력 정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1956년 2월 3일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뒤 1956년 3월 9일 대통령령으로 원자력과를 신설했다. 1958년 3월에는 원자력법을 공포하고, 1959년 1월 원자력원을 정식 발족함으로써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필요한 체제를 갖췄다.

원자력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후 1958년 12월에는 국회에서 ‘원자력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원자력연구소를 발족, 원자력 연구개발을 전담하도록 한 것도 이승만 정권 시대 일이었다.

 

원자력 포커스

 

원자력에 대한 정권의 관심은 박정희 대통령 때 정점을 찍는다.
1962년 박정희 정권은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연구 차원이 아닌 발전차원의 원자력을 준비하게 했다.

원자력원과 상공부의 공무원, 한국전력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하므로 1970년대 초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추진계획안’이 작성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인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주변 환경에서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기 준공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모두 5기의 신규원전에 대한 건설허가를 취득했다.

 

원자력 포커스

 

전두환 정부 역시 전 세계 원전건설 시장이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로 주춤한 가운데에도 영광원전 1,2호기 공사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발전을 키운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 추진 속도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를 원자력계에서는 ‘암흑기’라 부르고 탈핵 진영에서는 ‘평화기’로 표현했다.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반핵의 기운이 가장 높았다.

김대중 정부는 전력산업 분할 조치를 통해 원자력 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담토록 하는 한편, 강원도 삼척군과 경북 울진군 등에 지정해 놓은 원자력 건설 부지를 해제하기도 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 역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이 시기에도 국가에너지정책 중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지는 않았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월성 3호기와 울진 3호기를 준공하고 울진 5·6호기를 기공하는 등 원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다시 속도가 붙었다.
2005년 경주시가 최종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19년을 표류해온 한국의 방폐장 부지 선정사업이 마무리됐으며, 2007년에는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이 결정됐다.

특히 2009년 12월 27일 UAE와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달성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최고조에 달했다.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였다.

 

원자력 포커스

 

많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역시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현재 23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우리 정부는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에 따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24년까지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차관급 위원회로 개편, 국가원자력 안전 관리 체제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한 원자력 관련 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원자력계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원자력 정책 추진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면서 “더불어 탈핵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원자력 정책 방향은 쉽사리 예측할 수 없게 됐다.”라고 평했다.

현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자력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물론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고, 때문에 향후 삼척시 신규원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영덕의 원전 반대 여론 역시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원전 확대 정책의 득실을 분명히 따져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안전성을 확신할 순 없지만, 위에서 언급하고 지나왔던 정권별로 원전이 했던 역할까지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넋두리처럼, 40년 원전 역사 동안 끊이지 않았던 논란을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가 에너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날은 도래할는지 궁금해진다.

 

 전문가콘텐츠_네임배너

6

댓글 남기기

블로그지기
블로그지기
한수원의 생생한 소식과 한수원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