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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구 기자의 원자력 포커스 – 원자력발전,’필요악’으로서의 선택과 고민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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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구 기자의 원자력포커스

 

‘안전성’과 ‘경제성’ 전제로 선택 불가피한 현실적 대안

살다보면 버리고 싶지만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버리지 못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물건이든, 상황이든-들이 흔히 존재한다. 그것은 ‘현실’의 여건-기술적이든, 심리적이든-우리가 희망하는 ‘이상(理想)’의 모든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의 대표적 대상이 국가경제 발전, 인간적 삶의 기본 유지를 위해 절대요소 중 하나인 에너지원이면서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갈등의 중심에 서있는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가할 이는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20여 년 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로 대표적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원자력발전은 부안사태로 전 국민적 관심과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됐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이후 국내 원전비리 사건 등의 여파로 관심과 갈등을 넘어 불신과 공포, 나아가 거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신과 공포의 상당한 원인 제공이 원자력발전에서 비롯됐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에 이러한 현상을 지나친 우려라는 시각으로만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사회 전체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박재구 기자의 원자력포커스

 

현재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 전체 전력생산의 40% 정도를 담당하는 대용량 에너지원이다. 대한민국이 1979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인 자원빈국이라는 근원적인 고민에서 비롯됐다.

이 고민은 석유․석탄 등 대표적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 세계 경제의 성장과 함께 대두된 환경파괴에 직면한 전 세계적 온실가스 저감 요구,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전력) 공급 등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고민의 현실적 대안으로 등장한 에너지원이 바로 대용량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석유․석탄 등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 싼 발전원가(1kW당 발전단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全) 세계적으로 주요 전력공급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방사능 누출사고 우려에 따른)과 청정성(방사능 오염에 따른), 경제성(방폐물 처리비용 등에 따른)에 대한 다른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 또한 평가와 관점에 따라 일리가 있고 무시해서도 안 될 부분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을 주제로 다룬 다음 글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장점-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방사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구(舊)소련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미국 쓰리마일섬(TMI)원전 사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원자력발전 시작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방사선 누출을 동반한 대형 원전사고다.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과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시대를 거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대물림되고 있다.

 

박재구 기자의 원자력포커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인명피해․환경오염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원자력발전을 규정하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3차례의 대형 사고는 누구도 원치 않은 원자력발전의 치명적 약점의 노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류는 원자력발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를 깨닫고, 보다 안전한 원자력발전 운영을 통해 인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절대 자원빈국 대한민국은 전후 피폐해진 국가경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추진해왔고, 고리원전 1호기 이후 40여 년 동안 원자력발전은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해왔다. 이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폄하할 수 없는 개관적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40여 년 간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유지해왔고,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8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고, 원전 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이 차지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신규원전 건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정부 정책 수정도 일부 이끌어내고 있다.

 

박재구 기자의 원자력포커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삼척원전 건설 보류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물론 결정의 순수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등의 정책적 결정은 주민수용성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며, 이를 통해 반원전 정서를 가진 시민사회단체의 원전 축소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부존자원 부족,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수준 유지 등의 현실적 측면에서 신규원전 건설 및 계속원전 반대 등 무조건적인 원전 축소 요구는 무리가 있다. 물론 무한정의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원전을 대체할 대안 에너지원(핵융합 등)이 개발에 따라 원자력발전 확대의 필요성이 무한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대안 에너지원의 확보를 전제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원자력발전을 유지․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싫다고 당장 멈출 수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 원자력발전이다. 당장 불안하고, 싫지만 합당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필요에 의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자 ‘필요악’으로서 원자력발전이 가진 고민이다.

‘현실적 선택’이자 ‘필요악’으로서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원전사고를 예방키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장점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안전 감시자로서 국민 개개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박재구기자_네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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