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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의 원자력 포커스 – 누적 발전량 3조kWh 원전, 그 당위성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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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기자의 원자력포커스

 

지난 1978년 4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첫 가동 후 약 37년만인 2015년 4월 20일 국내 원전의 누적 발전량이 3조kWh를 달성했다.

3조kWh는 서울시 전체가 65년간, 우리나라 전체가 6.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원전 누적발전량 3조kWh가 갖는 경제적·환경적 의미는 각별하다. 원전은 현재 국내 전력생산량의 30%를 전담하고 있는 주력 발전원으로 낮은 정산단가(전력생산에 드는 비용) 덕분에 우리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성장 기여

원자력발전의 전력시장 정산단가는 39.1원/kWh로 석탄화력의 66% LNG복합발전의 25%, 풍력의 24%, 태양광의 8% 수준에 불과하다. 현 시점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중 가장 저렴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 억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82년 이후 현재(2014년 말 기준)까지 소비자물가는 271%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국내 전기요금 인상률은 49%에 그쳤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전력요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에도 산업용 전력요금은 평균요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요금은 OECD 32개 국가중 11위, 주택용은 7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효자품목들의 성장 배경은 바로 낮은 전기요금에 기인한 것이다.

유연탄, 천연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로 동일한 3조kWh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원전대비 약 445조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 GDP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원자력발전 3조kWh의 수입대체효과는 약 220조원에 이른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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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역할

원자력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발전소 가동 중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보면 원자력은 수력에 이어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발전량 3조kWh 전량을 화력발전 비율로 대체, 발전한다고 가정한다면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배가 넘는 약 20억톤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적용할 경우 약 2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석탄 등 화력발전은 그 발전과정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황, 분진과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은 대기중으로 퍼져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소음도 없어 친환경에너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원자력학회가 청정개발체제(CDM)에 원전을 등록시켜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의 기여도가 상당히 큰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권준범기자의 원자력포커스

 

◆ 없어서는 안 될 원전, 전제는 ‘안전’

1979년 TMI,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등 안전이 우려되는 대형 원전사고들이 발생했으나 체르노빌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28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것을 제외하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아직까지 없다. 이는 화력발전 등 타 에너지원에 따른 사망자 수치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이 바로 안전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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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 및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건설 및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사고의 예를 들어 원전 확대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원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저렴한 전기요금 유지에 따른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로써는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자력 누적발전량 3조kWh 달성은 안전성 논란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와 환경문제 해소에 지난 37년간 원전이 기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준범기자의 원자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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