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블로그
삶에 활력(力)을 더하는 이야기
모바일메뉴 열기
검색창 닫기

디지털 주홍글씨를 지우다! ‘잊혀질 권리’

  • 2015.08.10.
  • 2954
  • 블로그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 인쇄

잊혀질권리

 

오늘날은 ‘전 세계가 이웃’이라는 말처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구 반대편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우리 누구나 SNS를 통한 손쉽게 자료를 탐색하고, 공유하며, 심지어 개인이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정보는 좋고 나쁨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라도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하나의 자료가 무한히 복사되어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아울러 개인이 정보를 생성하더라도 이를 삭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온라인상 지울 수 없는 개인의 치부 및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각인에 비유하여 ‘디지털 주홍글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주홍글씨’로 인해 고통 받은 사람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잊혀질권리

 

◆ 유럽에서 시작된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생성·저장·유통되는 자신과 관련된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정, 삭제, 영구적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입법화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로,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권리의 범위는 자기가 게재한 자신의 정보를 비롯하여 링크와 복사, 제3자가 게재한 글에 들어간 자신의 사적 정보까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1995년 정보보호 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존 법규는 권고 수준의 구속력을 갖는 ‘지침’이었으나, EU 집행위는 개정안을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시키는 최고 수준의 규범인 ‘규정’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EU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서버가 EU 밖에 있더라도 EU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반대’

이러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인터넷 환경의 정체성인 ‘개방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행법상 삭제 대상인 정보를 게시한 자의 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제화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 반대의 목소리를 보자면,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세계 SNS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소극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잊혀질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첨단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언론의 경우 입니다. 언론의 기사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는데, 언론사의 기사나 자료를 과도하게 삭제하게 되면 환경 감시자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언론의 기사를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요청을 기준으로 정보를 삭제한다면,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어 개인 정보를 삭제 또는 수정한다고 해도 이는 인터넷 어딘가에 복제되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하는 경우에도 기사가 다른 어디선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합니다.

 

잊혀질권리

 

◆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실현

법적 제도뿐 아니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상의 낙인을 지우기 위한 다른 ‘기술적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게시물의 소멸 시기를 미리 정하게 하는 기술로써,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나 사진이 사라지는 이른바 휘발성 SNS가 그 사례입니다.

사진 공유용 SNS인 스냅챗(Snap Chat), 페이스북의 포크(Poke) 메시징,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해주는 스피릿포트위터(Spirit for Twitter)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중 스냅챗(Snapchat)은 현재 미국에서 젊은 층에 가장 인기 있는 SNS라고 합니다. 전송하는 메시지의 소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면서 10초 시간제한을 설정하면 10초 후 사진이 자동 삭제되므로, 정보의 공유는 가능하되 원하지 않는 2차, 3차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위태로워지는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대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로그지기

 

0

코멘트(1)

  • 빚더미한씨 2 년 전에

    권리라고해서 모두좋은것은 아니다 잊혀질권리가 파생된것은 범지자들의 인권의 물음에대해서 파생된것이다 그것의 한예로 공소시효가있는대 어떤범죄라도 시효가지나면 범죄자도 행복해질권리가있다하여 잊혀질권리라는게생겼다 물론 한씨나 연예인,정치가 범죄자들은 너는 얼마나 깨긋하냐며 쉴드를 처주지만 일반범죄자들은 인권이어딧냐며 사형을 외치지않던가? 권리만누리고 책임은 하지않으려는 잊혀질권리

댓글 남기기

블로그지기
블로그지기
한수원의 생생한 소식과 한수원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