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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기자의 원자력 포커스 – 원전 해체시장의 경제성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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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438, 영구정지 150, 해체완료 19.

전 세계에서 운영중인 원전의 현재 상황이다.

이마저도 미국 15기, 일본 1기, 독일 3기 등 일부 국가에만 한정돼 있어 원전 해체시장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수원이 고리1호기 폐로를 결정하면서 오는 2017년이면 해체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원전 해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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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해체 앞둔 정부는

정부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설명회 등을 제도화 하고 있다. 또 해체실행부터 완료단계까지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에 대해 안전성과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 확보와 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제도를 조속하게 갖추기 위해 범부처 협조 아래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원전해체와 관련해 미래부․산업부․원안위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지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원전해체에 수반되는 경제성 있는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해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해체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건설원전인 고리1호기가 우리경제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현재 세계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를 위해 고리1호기 해체과정 전반을 통해 관련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부처 간 협조 하에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해체기술 확보와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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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해체시장 규모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원전은 150기이지만,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기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는 상업용 원전 해체시장을 2050년까지 약 2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리1호기 해체를 통해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향후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실적 축적이 필수적이므로 고리1호기 해체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해외국가별 해체 방식과 시장 구조 등 조사․분석하고, 우리의 역량과 현실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원전 운영기업들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원전 해체 작업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한 때 정부에서는 원전의 안전한 가동중단, 폐쇄,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운영기업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획에 반대해 현재 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5~10년 가량의 시기를 두고 해체에 들어가는 방식을 적용, 우리나라 역시 이들 해체전문가들의 기술을 도입해 해체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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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체기술개발 추이는

정부는 2012년 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 아래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8개 해체핵심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기술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1500억원을 투입해 미확보된 17개 기술 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용기술은 산업부와 한수원을 주축으로 해체․제염분야 13개 기술개발(269억원, 2006~2018년)을 진행 중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해체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협의체는 고리1호기 해체과정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상용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리1호기 본격해체 전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고리1호기 해체공정과 기술개발을 접목해 고리1호기 해체완료시점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와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수준과 내용이 크게 영향 받는 해체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하게 완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 원전해체시장에도 긴 호흡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 제도개선, 산업육성 등 관련부처와 산업계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전했다.

또 고리1호기 해체와 더불어 ‘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제시, 원전의 ‘건설-운영-해체-폐기물 관리’에 걸친 ‘전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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