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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의 원자력 포커스 – 글로벌 원자력 안전의 ‘연결고리’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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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글로벌 원전 산업을 주도했던 곳이 미국과 유럽이었다면, 앞으로 그 주도권은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서서히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동북아 지역의 원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합쳐 2015년 현재 약 100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는 2030년까지 지금의 2배인 200여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노후 원전 증가 및 정책적 이유로 원전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더 빨리 동북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거대한 산업의 주인공 중 하나로 떠오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치적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안전성의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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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원전 안전성 확보문제 대두

주지의 사실이지만, 원자력발전에서 완전무결한 안전성의 확보는 최대의 숙제이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전은 아무리 발전량과 경제성이 우수해도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안전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성을 말한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든 국민들이든 서로간의 왕래가 잦다. 정치적으로나 민간의 정서에 있어 이질적인 부분도 많지만 정서적으로 동질감도 크다.

이들 3개국에 있어 원자력 안전의 보장 유무는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예시가 바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다. 사고 발생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상기해 보면 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당사자인 일본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한국의 국민들이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의 경우 한국, 일본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공격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70기의 원전 가운데 26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43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논리로 따져볼 때 원전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고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원전 사고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봄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만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황사가 아닌 방사능이 넘어온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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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 맡아야

결국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원전 안전까지도 신경 써야 할 처지다.

아직까지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도 의심의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이는 어쩌면 ‘오지랍’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으나, 한‧중‧일 3개국의 원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주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명분 및 성장동력을 잃어버렸으며, 중국은 원전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원자력협약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등 특유의 폐쇄적 원전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원전 대국으로, UAE 원전 수주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기술력및 건설,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원전 건설 및 운영과 관련,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으나 방사능 누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사례 아직 없다. 원전 해체 분야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을 기점으로 관련 정책 및 육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자력 안전을 위해 동북아 3개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준범기자의 원자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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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1)

  • 한빛 1 년 전에

    오지랍이 아니라 오지랖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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