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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의 원자력 포커스 – 원전해체, 無에서 출발해 세계제패 노린다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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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0월 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 제5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의 건설.운영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 해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뛰어난 건설운영 능력을 발판으로 해체산업에서까지 글로벌 최고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 해체와 관련, 정부의 대비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신형원전 개발 및 수출은 정부 주도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나 해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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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 영구정지, 해체산업 육성의 기회

해체산업 육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지난 6월 국내 첫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이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1960년대부터 건설된 원전들의 수명이 끝나감에 따라 수십조원 규모의 블루오션인 해체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우선 정부는 고리 1호기의 해체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영구정지될 고리 1호기는 정지 이후에도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중 미래부와 산업부는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핵심 기반기술과 실용화 기술 등 순차적 기술개발 단계를 고려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들어간다.

원전해체기술 개발은 국내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최고수준인 설계.건설기술에 비해 해체기술은 걸음마 단계로, 기술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는 원전 해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기업이 활동 중이나 우리는 전문기업도 없으며 기술 역량도 선진국 대비 최대 70%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 마저도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축적한 기술로, 상용 원전 해체 경험은 전무 하다.

정부는 고리 1호기를 우리 실정에 맞는 해체모델로 설계, 사업 추진방향을 조속히 시장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체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체 방식은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해 20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즉시해체(Immediate Dismantling)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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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과 의지 있다면 ‘장밋빛 산업’

정부는 해체산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기술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61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제로’인 해외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2%, 2040년 이후부터는 5% 내외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년 이후부터는 기술자립도 10%%를 달성, 명실상부한 원전해체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역량 축적, 민간기업 참여 유도, 해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3대 역점 과제를 소홀함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40년 약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원전 해체사업은 향후 불꽃 튀는 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능력은 단기적으로는 고리 1호기 해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시장 점유율에 따라 성적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해체사업의 경우 국민 수용성 부재에 따른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장밋빛 산업’이라 할 수 있겠다.

 

권준범기자의 원자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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