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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천지원전건설 기본원칙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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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천지원전은 중장기 국가 에너지 수급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입니다.

⊙국민 편익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원전비중이 필요합니다.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영덕군의 신청에 의해 2012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영덕 천지원전1·2호기 건설계획(2026~27년)이 반영되었습니다.

 

둘.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천지원전을 건설·운영하겠습니다.

⊙영덕 천지원전은 항공기 충돌 및 지진해일 대비 등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최신형 APR+ 원전입니다. 원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투명성, 청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15. 7. 1 시행)

 

셋.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유입, 소비증대 등 천지원전을 통해 영덕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내역

⊙ 약 2조 2,400억 원에 달하는 원전유치 법정지원금과 함께, 원전건설 및 운영에따르는 소득세·주민세·재산세 등의 세수 또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울진군 지방세의 약 57.2%인 347억 원을 한울원전본부에서 납부 ( ’13년 지방세 납부실적)

⊙ 원전 건설·운영 기간동안 평균 2,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상당부분이 영덕군 내에서 소비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1·2의 경우 2,253명(채용기준), 총 연인원 800만 명 인력 투입
※ 한울원전본부(원전 6기 운영) 근무인력은 총 2,183명

 

넷. 원전 예정구역 신청에 담긴 영덕군민의 염원이 실현되도록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영덕군은 낙후된 지역현실을 타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전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속적 인구감소·지역경제 악순환, 만성적인 자주재원 부족, 복지수요 과중·지역개발투자 곤란 등

영덕비교

⊙원전 건설사업은 10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충 해소를 위해서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덕군과 군의회 협조시 즉시 사업 추진 가능)

※ 장애인·독거노인 복지시설, 고령주민 건강관리,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최우선 추진. 더불어, 농수산 소득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추진

한수원 : 즉시 집행 가능한 예산 100억원 확보(’14.11월)
산업부 : 영덕군에 자율유치 가산금 380억원 교부 완료(’15.2월)

>즉시 추진 가능사업(예시)
– 장애인, 독거노인 등 복지시설 및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목욕봉사 등 밀착형 봉사지원
– 어르신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수시 건강검진, 우수병원 진료연계 서비스 등
– 지역 초·중·고교 방과후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및 최신식 시청각 교재 등 지원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어족자원 보호 위한 치패방류사업 등
– 이외에도, 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 함께 추진할 계획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SOC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14년 11월 국무총리의 지역 방문시 건의된 SOC 사업들은 국무조정실의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음
※ SOC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나, 정부계획에의 적기반영 및 예산확보 등에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

SOC사업

⊙천지원전과 함께하는 영덕의 百年大計를 위한 10대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 실현가능성과 지역발전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전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4개 분야 10대 사업 발굴

10대 사업 제안은 ‘천지원전 함께 영덕의 百年大計’를 도출하는 첫 단추 입니다.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영덕군,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사업을 보완·구체화하여 궁극적으로 영덕군민이 원하는 지역발전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천지원전10대제안

6

코멘트(1)

  • 윤은주 2 년 전에

    어차피 필요시설이기에 최적의 장소, 낙후지역 개발 숙원 감안하시어 화이팅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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