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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의 원자력 포커스 – 사용후핵연료 처분, 현황과 방향(下)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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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세계와 함께 고민하자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국가는 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 및 설전은 지금도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주최한 ‘2015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이 경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전세계 9개국 사용후핵연료 관리 전담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골자로 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주 선언문 발표는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실행과 이해관계자 신뢰도 향상에 있어 거대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설계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나, 반대로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서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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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거대한 고민거리를 원전 선진국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기술 및 인력교류와 공동처분 방안 협의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주 선언문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관리기술 개발,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주 선언문 발표에 참가한 IAEA의 이레나 밀(Irena Mele) 박사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만 하는 것은 결국 후세들에게 처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으로 값싼 양질의 전기를 사용한 현재 세대가 그 뒤처리 역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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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학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간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협의와 참여, 정책 결정의 권한을 일정 부분 배분하는 형태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에 앞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기준 정립과 중장기 기술연구개발 추진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은 기술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아무리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안정적인 프레임을 도출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 번의 중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그러했듯이 기술적, 정책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며, 그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비난의 화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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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선언문’의 발표 및 채택으로 이제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국제적 공조’라는 좋은 분위기가 밑바탕에 깔리게 됐다. 이를 잘 활용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고 기술적으로 안전한 영구처리 방향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제 사회와 연계해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도울 것은 도우며 유지적으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면 현재로써는 꿈에 불과한 ‘안전하고 영구적인 최종 처분’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무조건적인 비난은 지양토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이 문제를 전 세계 원전사용국가의 국민들과 와 함께 고민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권준범기자의 원자력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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