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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로드맵 확정…원전 확대정책 힘 받을 듯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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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30% 줄이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초 녹색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함께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30%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환경부는 올 4월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새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19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목표는 국제사회에 내놓은 약속인 만큼 바꾸기 어렵다”며 “새로운 로드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배출전망치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목표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인 만큼 전망치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실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에너지기본계획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10일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26.4%에서 2035년 29%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채택는데요. 이 방안은 녹색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원전 확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다른 발전 수단에 비해 훨씬 낮은 만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원전업계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원자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Wh당 10g으로 석탄(991g)의 100분의 1 수준이며 원전의 유력한 대체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천연가스(549g)에 비해서도 훨씬 낮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업계는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전 안전 문제는 제도 정비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현재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2015년까지 1조1000억 원을 들여 56건의 안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기술개발이 이뤄져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으로 에너지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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