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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피커]”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찬성vs반대?”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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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high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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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번째 기사 주제는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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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는 연장운행이 승인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원자력 에너지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먼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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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으로서

1978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까지 30년동안 가동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부족했던 초기에 80회 이상 운행정지가 됐던 데다가

30년 운행 후 수명만료가 된 상태에서 10년 연장 운행을 승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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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환경단체와 반핵운동가들이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High-five는 환경단체와 반핵운동가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메일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Q )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리1호기가 당시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성심사를 통해 수명연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성심사가 실제 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주장에 가깝습니다. 실제 고리1호기 수명연장 후 전원상실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고, 후쿠시마 이후 단행된 조치들은 그 만큼 발전소 안전에 대해 한수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보수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충분한 납듭을 통해 안전하다는 사실이 납득되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Q )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면 발전단가 측면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원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 당시 고리1호기 수명연장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고리1호기 블랙아웃 사고로 발전소가 6개월 가량 정지되고, 최근 계획예방정비 후 재 신뢰 불충분으로가동이 계속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고리1호기 수명연장으로 인한 적자가 이미 형성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실제 고리1호기 가동으로 한수원이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부산시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위험한 질주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단체에서 고리 원전1호기 폐기 운동 하는 주장을 정리하자면

1) 전력이 부족하다

2) 환경오염으로 인한 세계적 압력이 증가한다

3) 비용절감할 수 있다

라는 한수원의 주장에 대해

1) 기술적 장치를 통해 전력부족은 해소 할 수 있고,

1%로 되지 않는 시설용량을 가진 고리1호기가 전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2) co2 증가와 석유시대의 위협이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재 가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만 보더라도 핵발전소는 또 다른 환경재앙이다.

3) 이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가 경제적인가라는 앞서의 물음에 회의적인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점적인 내용은 안전성에 관한 것이였습니다.

 

그럼 이제 고리원전 1호기 연장운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처음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수입해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기술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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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입장!

이런 날이 오기까진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선진기술을 들여와서 적용시키고 우리 기술도 많이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 중 최근에 실시한 ‘고리발전소 해안방벽 10m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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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발전소가 침수되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직후인 2011년 3월

지진, 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의사고 발생 가능성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 전체 원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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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고리1호기는 다른 국내원전에 비해 안전 여유고가 상대적으로 낮아

해안 콘크리트 방벽을 종전 7.5m~9.5m 수준에서 10m로 증축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해안방벽 증축공사에는 모두 16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살짝 언급했던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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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UAE에 원전 수출을 이루어냈습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로 원전 수출국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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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어느정도인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원자로는 APR1400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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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의 첫 번째 장점은 계통 및 안전주입탱크 내 유량조절 장치입니다.

이는 디지털 계측 제어 설비와 컴퓨터로 사고를 완화시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경제성 개선에 있습니다.

 설비용량과 설계수명을 증가시키고 단순화와 최적화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노심 및 원자로 건물 손상 빈도가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우리 원전의 기술력이 인정받아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화두에 오르게 한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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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는 2007년까지 30년 운행을 마친 뒤

10년 연장운행을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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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난 상태에서

원전 수명을 늘린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큰 불안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수명의 1/3을 연장했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먼저 미국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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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포인트비치(Point Beach) 원전 1, 2호기의 20년 추가 운전 인허가를 발급했습니다.

이로써 1호기에 대해서는 2030년 10월 5일까지,

2호기에 대해서는 2033년 3월 8일까지 운전 인허가가 연장됐습니다.

NRC는 포인트비치 원전의 안전성 시스템과 사양서를 면밀히 심사한 후

NMC가 원전의 노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했기 때문에

인허가 갱신을 저지할만한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20년 수명 연장 허가를 받은 갱신기 수는 26기입니다.

출처:http://c.hani.co.kr/hantoma/509080

다음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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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 40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원전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0년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청에서 시설의 노후화와 사업자의 기술능력을 심사해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전 연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가동 30년이 된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확인한 뒤 10년마다 운전 계속을 인정해왔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9754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가 예외적인 일은 아니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리원전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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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9일에 고리 1호기는 정비기간 중에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전문가들은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정전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까친 비상디젤발전기와 비상시 전력공급설비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인 원자로 압력용기, 납품비리와 관련된 시기에 교체된 부품,

장기가동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안정성 점검 팀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고리1호기 전력계통 특별점검위원회를 동시에 투입시켜 객관성 확보했습니다.

안전기술원은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시켜 총 143회에 걸친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특별점검위는 전력계통 민간전문가 7명으로 2개월 동안 현장점검 7회, 성능시험 6회로 전력계통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투명한 점검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등을 점검에 참관시켰습니다.

안전성 점검 결과 종합적으로 고리1호기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상시에 전력계통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한수원 측에서는 이동형 디젤발전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전 부품들은

현재의 품질,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

모든 일들은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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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를 지을 당시 건설비용 총 1,560억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리1호기의 철거예상비용은 9,860억 이상입니다.

원전 1기 신규건설비용 2조 5천억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즉, 고리1호기를 철거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성, 비용,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 단체에서 폐기 운동을 벌이는 주장과 재가동을 해야된다는 주장이

서로 같은 문제를 두고 완벽히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만

한수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High-five는 한수원과 시민 단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된 ‘한수원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끝으로 고리원전1호기의 효율성에 대한 포토툰을 보여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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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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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3)

  • 홍두의 3 년 전에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서 전력 사용량 조절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원전은 가동 중단하여야 합니다. 자자손손 보존 하여야 할 우리 나라를 한번에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원전 사고 입니다만, 알려진 원전 비리와 각종 크고 작은 원전 관련 사고들만 보더라도, 현재의 상황은 충분히 위험해 보 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살고싶긴 한건가 3 년 전에

    그럼 그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전마피아도 해결하고 사건 축소 은폐하지 말고 좀 제발 제발 믿을 수 있게 좀 해줘라. 제발 난 아직 살고싶다.
    그래. 원전수출 기술 있고 좋아. 그런데말이야 아무리 기술이 좋으면 뭘 하냐는거지. 사람이 병신. 부품도 병신인데말이야. 병신같은새끼들 제발 부탁이니 생각좀 해라. 원전이 애들 장난이야?? 은폐할게 따로있고 떼먹을게 따로있지 이제 하다하다 원전까지 건드려? 존나 생각도 없는 새끼들아 제발 정신좀 차려라.
    내가 이런 글 쓴다고 바뀔 너네들이 아니겠지. 그래 결국엔 이러다 터질 것 같다. 요즘 믿을게 하나없네.
    제발 좀 살고싶다 보고싶은 사람도 많어. 만약 터졌다는 기사 뜨면 바로 달려갈 사람도 있어. 그러니 제발. 제발. 관리좀 잘 해줘. 부탁이야. 제발.

  • ㅁㄴㅇ 3 년 전에

    원전 없애면 대체할 전력수요가 없는것도 사실이지만
    원전 터지면 그 뒷수습과 책임소재 묻게되면 매번 흐지부지되는게 사실 아닌가…아니면 애먼사람이 털리거나
    원전마피아도 쉬쉬하며 입방아 오르내리는 상황인데 그냥 폐기하고 다시 새로 짓는 방안 아니라면 연장은 안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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