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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막아라! ‘파리협정’ 연내 발효의 의의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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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매년 대기 중 온실가스 안정화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자리에서 2020년 만료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파리합의문(PARIS AGREEMENT)이 196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리합의문은 기존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던 것과 달리 196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195개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가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당사국 총회는 ‘지구를 살리는 회의’로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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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파리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선 파리합의문은 전문 및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140개의 결정문(Decision)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리협정의 주된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해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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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 온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게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현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한화로 약 118조 1천 500억 원)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OP21 상의 선진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재원공급의 의무는 없지만 이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등의 국제기구에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왔었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에 따라 각 국가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목표(기여방안, INDC)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기여방안은 별도의 등록부로 관리되는데, 당사국들은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이나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Growth concept. Group holding a seedling plant. Multi cultural and multi ethnic group holding a small plant in their hands. Asian, African,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ethic backgrounds represented. Plant is very small and fragile looking. Shot shows care, teamwork and bonding.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계 부분은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BAU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나, 전력 에너지 부문은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 확대가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여 전력공급의 20~22%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리협정은 이르면 올해 11월에 발효하게 됩니다. 비준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효에 필요한 세계의 총 배출량의 55%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비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Green energy
이렇게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전 세계가 미래 에너지 신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개발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힘쓰고, 각 가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면 지구의 미래를 위한 파리협정이 그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글 : 이언주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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