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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신기술 시험 무대! 테스트 베드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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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오 모(28) 씨는 젊은 나이인 만큼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필요한 영농기술은 스스로 개발할 정도로 조예가 깊은 편인데, 다만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테스트해 볼 기회가 부족해서 늘 아쉽다고 느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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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테스트베드 시설들이 하나둘씩 구축되고 있다. ⓒ 에너지관리공단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오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황이다. 바로 마을 인근에 최신 영농기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용 시설하우스가 조성되기 때문.

오 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테스트베드 구축 설명회에 다녀온 뒤, 이를 잘만 활용하면 농민들에게 유용한 기술을 보급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면서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구상해 놓았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신기술 및 시제품의 효과를 점검하는 시험무대

테스트베드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또는 정책 등의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거나, 신기술 및 시제품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환경과 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서 일종의 ‘시험무대’라 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별도의 테스트 과정 없이 기술 및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가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프로젝트’로 유명한 제주도를 대표적인 테스트베드로 꼽을 수 있다. 일명 ‘탄소 없는 섬’으로 유명한 이 프로젝트는 제주도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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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테스트베드로 불리는 제주도의 충전소 현황 ⓒ 제주도청

 

제주도가 이 같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테스트베드라는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감귤과 관광 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역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테스트베드에서 찾았다. 풍력과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여 산업용 및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차를 운행하는 등 제주도를 신에너지 사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도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 전기로 전기자동차를 운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테스트베드로서 파도가 출렁거리는 힘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파력(波力) 발전 등 다양한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의 관계자는 “과거 고립된 변방의 섬이었던 제주도가 이제는 미래 산업의 선도적인 테스트베드로서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법제화 시급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효과를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제도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법규로는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뒤쫓아 가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세계혁신지수(GII)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에서 25위권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 부담순위는 69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지원의 수준도 각종 기술규제로 인해 세계 30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미국의 네바다주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무인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이를 일반도로에서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른 시간에 개선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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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베드 제도의 추진 과정 ⓒ 에너지관리공단

 

이 같은 흐름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테스트베드 제도를 아예 입법화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게 테스트를 하도록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물론 국내에도 테스트베드 같은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실증특례’라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한다. 실증특례제도란 새로운 행위에 대한 인·허가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기존의 유사행위에 대한 인·허가기준을 활용하여 잠정적으로 인허가를 발급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을 창출하기 직전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테스트베드 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샌드박스는 집 뒤 뜰 모래사장에 깔려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기존 규제로부터 한시적으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낮은 비용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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