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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발전단가, 숨은 비용 더하면 석탄· LNG보다 비싸』보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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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발전단가, 숨은 비용 더하면 석탄· LNG보다 비싸』보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한겨레 신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기후환경정책연구 2013-06』내용을 인용하여 원전의 발전단가가 숨은 비용까지 더하면 석탄·LNG보다 비싸다고 보도(원자력 발전단가 54∼254원/kWh)

현재의 원전단가에도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 비용뿐만 아니라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 사후처리비용까지 이미 합리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전원별 판매단가(2012년 말 기준) >

제목 없음

ㅇ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원전 사고대책비용을 고려하여 원전 발전단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이러한 비용은 미반영 상태입니다.

□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후처리 비용외에도 사고대응 경비와 정책경비 등을 포함한 원전의 비용을 계산한 바 있으며,
ㅇ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석탄, LNG보다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환경부, 국조실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원자력 발전단가의 평균치(154.3원/kWh)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산정한 석탄발전단가(62.3원/kWh)나 액화천연가스 발전단가(119.6원/kWh)를 크게 웃돈다 』에 대하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p108)에 석탄, 천연가스 등의 발전단가는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적 비용이므로, 앞에서 구한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ㅇ 동 기사의 발전단가 비교에 있어서, 원전에 대해서만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타 전원(석탄, LNG)*에 대해서는 직접비용만을 반영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원전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정한 석탄, 천연가스 발전단가에도 외부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동 보고서에서 외부비용 산정시 각각의 가정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태에서 평균치와 같은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범위(54.2~254.3원/kWh)로만 제시하고 평균치를 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ㅇ 동 기사에서 평균치를 임의로 계산하여 타 발전원과 비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 게재 “2014년 2월7일 한겨레 신문보도(원전 발전단가)에 대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산정한 사회적 비용 평가방법론에 대한 논란

□ 사고비용 산정시에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것으로서 설문조사 질의서, 설문조사방법, 결과 평가과정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읍니다.

□ 또한, 발전단가의 외부효과에는 에너지 공급안정성(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국제수지 증가, 발전연료 가격안정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OECD/NEA, 20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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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6)

  • 장지인 3 년 전에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 수정 해 주세요 3 년 전에

    안 보이네요

    • 운영자

      운영자 3 년 전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수정했습니다.^^

  • 3 년 전에

    안보여요 ? 저만안보이나요 ㅠㅠ

  • 정성인 3 년 전에

    근데, 그 내용은 어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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