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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제로 외친 일본, 원전 재가동이 현실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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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향을 등진 주민들은 언제 되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고 원전은 아직도 도쿄전력 직원들이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 9월 오이 3, 4호기가 정비에 들어가면서 48기의 모든 원전이 멈춰선 이른바 ‘원전제로’인 일본. 하지만 2014년부터 원전 재가동에 돌입하기로 에너지정책을 최종 정했다고 합니다.

한때 ‘원전제로’를 외쳤던 사고 당사국인 일본이 재가동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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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전년인 2010년 연간 무역수지 8조억엔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1조6천억엔으로 적자로 돌아서더니 2012년 -5조8천억엔, 급기야 2013년에는 -10조6천억엔으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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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은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해 에너지 연료수입이 급증한 것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원료 수입품목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원유(28.1%)와 천연가스(21.4%)였다고 합니다. 일본 전력 생산의 최대 30%를 책임지던 원전 대신 LNG와 석탄화력 등으로 발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발전사들의 연료 수입이 늘면서 도쿄전력 등 주요 전력회사는 모두 적자로 돌아섰고, 무역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전력회사들은 이에 전기료를 20% 이상 올리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전기료가 오르자 가정은 물론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무역적자와 전기료 인상은 정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쿄 유권자들은 ‘에너지 정책’을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2014년 2월 열린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집권당인 아베 진영 후보가 탈원전 후보 등을 당선됐습니다. 유권자들은 탈원전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선택함으로써 원전 재가동이 대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은 일본정부는 지난 2월 25일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면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새 에너지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역시 원전정지로 전체 전력의 90%를 화력에 의지해 전기료 폭등과 거액의 무역적자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어 원전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략이라는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 민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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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피크 이전 일본 원전 17기 재가동 신청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신청한 원전은 큐수전력의 센다이 1호기를 비롯해 총 17기에 달합니다. 그중 약 10기는 올여름 전력 피크타임 이전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니혼TV가 지난 2월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전 재가동에 대해 반대의견이 50%로 찬성 34%보다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원전 재가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 이것이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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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3)

  • 한보라 2 년 전에

    재가동 신청한 원전 현황이 몇년도 몇월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하신 날짜가 언제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윤철환 4 년 전에

    일본 재가동 신청한 원전현황 그림이 잘못되었습니다.

    간사이 전력 오이 3,4호기는 두번 표기되어 있으며,

    주부전력 하마오카 4호기는 전체 16기에 들어 있지 않으며,

    큐슈전력의 켄카이 3,4호기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 운영자

      운영자 4 년 전에

      하마오카 4호기가 2014년 2월 14일 신청되어 현재까지 신청 원전은 17호기입니다.

      하단부분의 그림부분은 오류가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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